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추진 또 '무산'

• 2008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악화 우려 추진중단

지난 2008년에 이어 또다시 '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 추진이 무산됐다.

과학적 검증에 이은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만 남겨뒀었지만, 이번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발목을 잡았다.

31일 식약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개정 완료 예정이던 한약재 중금속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공청회를 통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을 낮춰(0.3ppm->1ppm) 7개 품목에만 적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카드뮴 기준이 현실과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다보니 부적합 한약재가 속출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는 국민 불안과 여론악화를 우려해 전 품목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처음 낸 안보다는 후퇴했지만 식약청은 중앙약심 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쯤 입법예고를 통해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노연홍 식약청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질까 추진중단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008년 추진 당시에는 일부 비판적 기사가 나온 후 의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추진이 공식화됐음에도 언론은 잠잠했고, 의협은 쌍벌죄 등 다른 사안에 함몰돼 한약재 사안에 신경쓸 여유조차 없었던 상황.

이에 한의계 내부적으로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도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외부상황은 좋았지만, 한의계 내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추진동력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결국 제도 무산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내부 결속이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