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시행 하위법령 방향성 조명한다

• [데일리팜 5차 미래포럼] 16일 오후 2시 aT센터

데일리팜은 의약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제5차 미래포럼'을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재동 aT센터(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리베이트 쌍벌죄, 합법과 불법 경계를 묻다’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제약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업계 최대이슈로 급부상한 쌍벌죄 후속입법에서 다뤄질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대한 쟁점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위법령에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에서는 하위법령에 대한 방향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를 위해 정부측 인사로 쌍벌죄 세부시행규칙을 준비해온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과, 쌍벌죄 시행의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계 대표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가 연자로 초청됐다.

김 과장은 ‘쌍벌죄 하위법령 도입방향과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게 되며, 송 이사는 ‘의료계가 바라보는 쌍벌죄 입법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허용범위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 의약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로는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현호 경실련 정책위원, 노경식 김&장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주제가 하위법령 입법과 관련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패널토론자로 나서는 인사들이 법률전문가들로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포럼 사전예약은 14일까지 접수하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등록비는 사전예약 5만원, 현장등록 6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팜(02-3473-0833,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