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당번약국 의무화…인센티브 부여 추진

• 신지호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약사회 지부와 협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우수한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 및 야간에 시군구마다 1곳 이상씩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장은 당번약국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약사회 지부 또는 분회와 협의한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신 의원은 "대한약사회는 소비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운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원희목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