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적정수가-적정급여 보장하라"

• 결의문 채택, 보험재정 건전화 앞장 다짐

제약협회가 적정수가-적정급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9일 결의문 채택을 통해 정부가 보험수가의 지나친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해왔다며 적정수가 및 급여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은 이날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가 고령인구 및 의료욕구 증대 등 요인으로 재정측면에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정부가 보험재정위기 요인의 큰 축인 가입자 ‘저부담’ 문제는 외면한 채 수가의 억제와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편향정책은 1차 목표였던 재정절감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의료서비스 체계만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작용을 야기시켰다는 것.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70.6%에 불과한 원가보전율에 시달리도록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상급기관일수록 환자가 더 많이 몰리는 의료전달체계의 기형화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제약협은 이와관련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인 현행 건보 체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의 선 순환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조정을 통한 수가적정화 및 급여 현실화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전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