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일벌백계 의지 표명한 것"

• 김충환 의약품정책 과장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처"

국세청의 리베이트 세금추징 결과가 발표돼 제약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또한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중파는 각사 간판뉴스에서 800억원대 세금추징 사실을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하면서 리베이트 단속의지를 표명한 정부의 공조방침을 보도했다.

MBC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인 는 14일 오전에도 '리베이트 제약사에 800억 과징금 부과'를 주제로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과 이슈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과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로 삼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있다”면서 “그동안에는 각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단속했는데 (이번 공조발표는 유관기관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를 불문에 붙일 수는 없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목표도 아닌 만큼 가급적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채찍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느날 갑자기 리베이트가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쌍벌제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고 약가제도도 일정부분 토대를 제공한 만큼 제도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한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범정부 공조체계가 의료계나 제약업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막을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고포상제가 과거 5년까지를 모두 신고대상으로 해 제약업계가 패닉상태인 것으로 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제약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협회에서 애로점을 표명해와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끝으로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제약계는 낡은 관행에서 탈피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제약사들은 영업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연구개발과 품질경쟁을 강화해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