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 인력 2541명…공단 직원 59%

• 정부, '인력재배치안' 확정…내년 1월 일괄납부 시행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일괄납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수행 인력을 2541명으로 정하고, 각 공단의 기존 직원들을 재배치한다.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인력재배치안을 17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내용에 따르면 통합징수 인력은 2541명으로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 건강보험공단 1512명의 기존 직원들을 재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징수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인력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업무에 활용한다.

앞서 정부는 2008년 8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도입, 적용기준과 징수방식 등이 제각각이어서 업무비효율과 국민불편을 초래해왔다.

따라서 이번 징수업무 통합으로 각 공단의 유사업무 중복수행에 따른 비효율이 제거되고 노인장기요양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기대했다.

참여정부 때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 징수공단 신설을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류호영 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장은 “통합징수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험운영 중”이라면서 “제도시행에 앞서 미비점을 보완, 내년 1월부터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