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 진보-보수간 진검승부 상황"

• 민주, 건보개혁 정책모색 시동…학자들, 날선 공방 후끈

[건강보험-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토론회]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현재 한국 의료는 진보와 보수가 진검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김 교수가 2년여의 칩거를 털고 나와 공개석상에서 던진 일성이었다.

그는 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이 주관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진단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당의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마련한 첫번째 기획 토론회인데다, 보건의료를 기반으로 한 진보대연합의 구심정책을 타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 민주당은 세번째 토론회를 마친 내달 2일 민노, 창조한국,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민간주도 의료공급' 일본식 담론 여전히 득세"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공공성 강화는 짝을 이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조직구성과 10년의 장기활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 표준진료, 현대적 시설, 우수한 인력, 자율성과 공공성 등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1910년대 일본의사회가 주창한 '민간주도 의료공급, 공공은 보완'이라는 일본식 담론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은) 의료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진검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현실인식과 정책제안에 대한 학자들의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왼쪽부터 조홍준 교수, 신영전 교수, 김용익 교수, 최영희 국회의원, 감신 교수, 이기효 교수.

1차 의료강화가 핵심관건…한국적 모델 모색해야

감신 경북의대 교수는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의원과 병원의 기능 미분리 등을 거론하면서 "의료법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중심 진료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은 병상수를 제한하는 반면, 병원의 외래진료를 억제할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령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공병원부터 외래를 축소해야 한다고 감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이어 "주치의제가 대안론으로 거론되는 데 개원의의 대다수가 전문의인 상황에서 과연 능력이 될지 의문이 생긴다"면서 "주치의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련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는 "현재 논의를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단순히 의원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아닌 접근성, 지속성, 책임성을 확보한 한국적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민주당은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다. 당의 강령적 수준에서 철학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MB) 정부 수준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비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답게 만들고 개인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영리병원 지원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영리병원 허용없인 수공업적 공급체계 못벗어나

이기효 인제대 교수는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 교수의 발제에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현행 법령대로라면 의료공급체계는 전근대적이고 수공업적인 의료체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사가 아닌 개인들의 투자를 허용해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이 이윤추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의료법과 건강보험 등 제반 규제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약적 요소는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3분진료도 그것 때문"이라면서 "문지기 기능을 수행못한다는 것도 의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19일과 내달 1일 각각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건강보험 개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3차 토론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