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벨 추진과정 왜 숨기려고 하나

식약청이 올초 단언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논의과정은 몇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더니 예고없이 추진완료가 통보됐다.

처음 오프라벨 평가 초안이 기자 손에 들어왔을 때도 식약청은 초안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 비공개 회의가 몇차례 더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 오프라벨 평가를 맡을 전문가 선발에 나서며 어느새 방안이 확정됐단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했다. 초안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잣대로 임상시험을 내세웠지만 이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약청이 오프라벨 의약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크다.

결과는 둘째치더라도 정책 추진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에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열어놓고 하는 게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정적 여론이 무서워 정책 추진과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만간 공동·위탁 생동 제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추진안 역시 "한다 한다"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동반되지 않았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당사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