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9곳 간호인력 신고 사실상 거부

• 주승용 의원 "질 개선 의지 실종"…미신고 감산률 더 높여야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간호인력 신고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에 소극적임을 방증하는 지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0년 3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등제 신고대상 의료기관 8429곳 중 7774곳(92.9%)이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기관은 특히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신고대상 의원 6631곳 중 6592곳(99.4%), 병원급 의료기관은 1480곳 중 1167곳(78.9%)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수가가 깎이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풀이했다.

또한 의원급은 수가감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곳이 모두 신고를 마쳤고, 종합병원은 274곳 중 15곳(5.5%)이 신고하지 않았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신고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환경 질 개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의료환경 개선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가 감산률을 높이고 감산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중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3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