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상 정책관 "의료 민영화 추진 안한다"

•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추진과 관련한 오해 불식해야"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움'을 통해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노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제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과 모든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수가 또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보장체계는 세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정책관은 "의료민영화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틀을 훼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노 정책관은 "정부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해 민영화를 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일 뿐"이라며 "의료 산업을 살리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돈 없는 사람이 병원을 못간더거나, 의료비가 급등하는 드의 우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 정부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이라며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정부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