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약값 포기 신호탄인가

• 복지부 약가재평가 정책 폐지 논란

[복지부 약가재평가 폐지 논란]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약가재평가입니다.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한 약가제도였는데요. 복지부가 포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복지부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우선 약가재평가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최은택 / 기자 :

약가재평가제도란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3년마다 선진7개국 등재가격과 비교해 사후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에 도입됐는데, 당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타계하기 위한 약제비 관리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지난 8년간 총 4200억원 가량의 약값 절감효과를 이뤄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복지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은택 / 기자 :

실효성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험의약품 등재제도의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해 폐지를 검토한다고 말했을 뿐 명확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약가재평가제도는 올해로 시행 9년차로 세 번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약가인하 기대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실효성이 없다면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2008년 감사원은 혁신적 신약과 일반신약, 국내개발 신약으로 평가기준을 구분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약가협상에서는 OECD 국가와 대만, 싱가포르의 가격까지 폭넓게 참조하는 데 재평가에서는 선진7개국 가격만 비교하는 것도 모순이자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외국과 한국은 약가제도나 약가상환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약가목록에 등재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차는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실거래가를 파악해 재평가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폐지 배경에 제약업계 등 외압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최은택 / 기자 :

외압설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입니다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약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약가사후관리 기전이 많다보니 약가중복인하에 대한 불만이 컸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을 표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약가재평가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데 있습니다. 약가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중장기적 전망과 로드맵을 가지고 광장에서 토론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결정들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약값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약가 거품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