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제비 비중 1.56%, OECD 평균과 비슷"

• KRPIA 정책보고서…"건보재정 해결 근본수단 안돼"

선진국에 비해 국내 약제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진단과는 달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10일 KRPIA가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한국의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0%를 돌파한 이후 2008년에는 30.8%까지 증가했다.

또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007년 기준 24.7%로 OECD 평균 16.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반해 GDP 기준으로 접근하면 한국은 1.56%, OECD는 1.4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2006년 ‘사회비전 2030’은 약제비 비중은 30%수준에서 24%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건보재정 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했다면서 이 가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약제비 비중을 낮추면 2030년 한해동안 약 7조원의 재정절감이 기대된다고 추계했다.

하지만 같은 해 재정적자는 66조원이 발생해 약제비 조정을 재정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