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근거, 정책 연결되는 시스템 필요"

• 복지부 김강립 국장, 비용효과적 성과 체계적 축적 관건

13일 열린 '근거중심 보건의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신의료기술의 적용에 있어 체계적인 근거를 축적하고, 정책결정에 연결되는 트랙이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과제 등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축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현재의 한계로 봤다.

따라서 HTA 권고에 대해서도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권고가 됐다 하더라도 축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이 적어 근거 창출을 위한 조건부 제도와 연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현재까지 근거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노력과 임상연구 결과를 실제로 제도권 내로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근거 축적을 발전시켜 불확실성의 급여 범위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 직면한 건보제도 상화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건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김 국장은 위암 조기발견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꼽았다.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아시아권에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비용효과적이면서 치료기술이 사회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한국의 CED의 한 모델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기존의 문헌이나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국장은 "산발적인 근거 축적이 아닌 NECA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방식을 갖고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트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