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 재평가 위한 정부·국회 공략 박차

• 의약분업 TFT 2차 회의열고 향후 로드맵 조율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 의협 동아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정부, 국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장 윤창겸)은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및 대회원 설문조사,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창겸 위원장은 "지난 6월 의정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의약분업재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재평가를 두고 복지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와 대화를 시도,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복지위 산하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복지위와 의약분업 재평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자체내에서 재평가가 이뤄진다면 대외적으로 중립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윤(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위원이 제시한 의약분업 재평가 방안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 공감을 얻었다.

김 위원은 ▲의약분업 전후 비용이 증가된 원인 분석 ▲식대 등 보장확대 된 항목에 대한 재검토 후 축소 ▲기등재된 항목 중 보험 적용이 불필요한 항목 조사 ▲6세 미만 소아,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선택분업 고려 ▲대국민 의약분업 설문 등을 제안했다.

따라서 향후 TFT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회의를 통해 대회원 설문조사 문항이 검토됐으며, 설문 이유로 ▲약사 불법 진료 조제 행위 자행 ▲조제료, 약품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이 지적됐다.

TFT가 제시한 설문 문항은 의약분업의 문제점, 약사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진료 경험 유무,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유무, 선택분업 찬반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약분업은 의사 뿐 아니라 약사, 정부 등 각 직능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며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해 설문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 또한 "의협 주최가 아닌 갤럽 등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국민 공청회를 실시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이혁 보험이사는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일단 의사들의 의견을 재빨리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의협 주최로 이 같은 항목을 구성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윤용선(지인내과의원장) 위원장도 "복지부나 국회에 의약분업 재평가 TFT가 생겼을 경우 의사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같은 설문조사를 할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로 진료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임의 대체조제로 진료 방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등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질문을 추가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TFT 제3차 회의는 내달 3일로 예정됐으며, 대회원 설문조사 문항 추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