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개선 가시화…3분류 논의 제외

• 복지부, 이달말 입법예고…12월 완료 목표 추진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개선안이 이달 중 입법예고된다. 경실련 등이 제기했던 3분류 요구는 이번 개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개선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추석연휴 직후 공고한다.

골자는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약사제도분과위원회에 공익대표 등 중립적인 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안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재분류하는 제도가 있지만 활발하지 않아 분류 시스템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실제 의약분업 이후 변경실적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5건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까지 부처협의를 마무리 했으며 이달 입안예고해 12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분류 시스템을 개선하면 종전보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기대만큼 재분류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또 “(경실련 등이 제기한) 의약품 3분류 방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경실련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영국처럼 전문약, 약국-일반판매용 일반약으로 재분류하자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