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기등재 포기 따지겠다"

• [미리보는 국감] 예상질의 물었더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의 정책 문제점에 대해 송곳질의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특히 후속 입법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기등재목록정비 포기 등 약가제도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태도입니다.

여야 의원 4명을 만나 예상질의를 미리 들어 봤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형병원의 과도한 병상증설로 일차의료가 붕괴되는 등 그 왜곡 현상이 심화돼 동네의원과 약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제도의 개선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로 보장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 등 정부의 보건의약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송곳질의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후퇴해 오히려 리베이트를 묵인내지 합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강연료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출구조 개선과 재원 확충 방안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기등재목록정비 사업과 약가재평가가 중단된 데 따른 문제점을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