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이슈 잠재운 '네네국감'

• 리베이트·슈퍼판매 쟁점화 실패

[국정감사 핫이슈 정리]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 됐습니다. 이번 국감은 진수희 장관의 첫 신고식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대형 이슈 없는 한마디로 평범한 국감장이 됐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최은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복지부 국감 총평부터 들어 볼까요?

▶최은택 / 기자 : 한마디로 맥없는 질문에 김 빠진 답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장애인 등급판정 문제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예상대로 대형이슈가 없어서 저인망식 공략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8월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감시가 이뤄졌기 때문에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정웅종 / 진행 :

보건의약계 이슈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최은택 /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건드린 주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1차 의료붕괴와 의료전달체계 문제, 쌍벌제, 약가제도, 일반약 슈퍼판매, 의약사 면허 불법사용 실태,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논란 등 복지부 업무 전반이 다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핫이슈 중 하나인 카바시술 논란은 여야 의원이 시각차를 나타내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추천단체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배경에 대해서도 파상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웅종 / 진행 :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와 일반약 슈퍼판매에서는 의원들끼지 각을 세우는 모습도 연출 됐지요?

▶최은택 / 기자 : 네.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보면요, 먼저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이 첫날 오전 질의에서 심야응급약국 부실운영을 지적하면서 아스피린이나 파스같은 약들은 슈퍼에 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칫 이번 국감의 초미의 관심이 될 뻔했는데요. 같은 당인 원희목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서 쟁점은 금방 사그라졌습니다. 원 의원은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인데, 슈퍼에 내주면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약국에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안론을 제시해 쟁점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쌍벌제를 보면요.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인데 (정부가)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개정 검토한다고 하는데 기왕할 것 빨리 풀자고 채근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시행규칙 입법안대로라면) 6천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진수희 장관은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규약이 조기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줄타기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진수희 장관의 첫 국감 신고식치로는 싱거웠다는 평가인데요. 장관의 답변 태도도 눈길을 끌었다죠?

▶최은택 / 기자 :

그렇습니다. 진수희 장관은 긴장한 기색없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국감에 임했는데요, ‘네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는 말을 연발하는 ‘네네국감’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국감이 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이 밖에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최은택 / 기자 :

비아그라는 부작용 보고가 많은 약으로 국감 단골소재였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의 엉터리 처방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얀센의 정신분열증약 인베가는 임상과정에서 피시험자가 자살한 사건이 지적됐고요. 돼지발정제 같은 동물용 최음제 불법유통 실태가 폭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7일부터 식약청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국회의 덕목이 또 다시 맥빠진 국감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금가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