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일몰제 전환해야"

• [CEO초대석]안국약품 어준선 회장

▶김지은 / 진행 :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in피플 특별기획 ‘CEO초대석’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약업계 원로이신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을 모시고, 한국 제약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어준선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준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준선 회장 :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은 / 진행 :

당초 보건의료계에 메가톤급 충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맨인센티브)와 쌍벌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 시행 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혼돈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원로로서 이 제도에 대한 입장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준선 회장 :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시행했는데 이번 제도는 시장형이 될 수 없는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적절한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 내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 구매 업자들이 인센티브를 위주로 가격을 내리기만 할 뿐이지 가격이 오를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형 제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제도는 시장을 상당히 교란시키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형병원에 집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교란형 실거래가 제도로 운영되기 쉽고 공정사회 구현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쌍벌제로 인해 의료기관 간의 상당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약업계로서는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마케팅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벌제에 대한 큰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업체들에는 쌍벌제가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번 제도를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 진행 :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이른바 ‘키맨’은 대형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형병원들은 개별 제약사들로부터 ‘약품 공급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비교ㆍ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시 자칫 대대적인 품목별 또는 성분별 약가인하 사태도 예상되는 회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준선 회장 :

이대로 제도가 지속된다면 약가가 상당히 인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입찰을 하면 원내 처방약을 위주로 해서 입찰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외처방 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랜딩코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랜딩 코드 자체가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한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약의 가격이 무한히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독 품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경우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무한경쟁으로 인해 약 가가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동남아 국가들의 현상처럼 국내 제약 시장을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넘겨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 진행 :

회장님께서는 지난 달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일몰제를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준선 회장 :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잘못 운영하게 되면 시장교란이 극대화 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영세화되고 대형병형은 더욱 비대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공정사회 구현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 병원의 의약품 구매권자들은 의사를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권자들이 값이 싼 약만을 구매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처방을 하는 의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처방을 하게 되는 보험 제도를 역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들로 봤을 때 이 제도를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일몰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게 되면 경제학에서 그래셔널 법칙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약에 있어서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 건강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은 / 진행 :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제약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약협회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미더운 제약협회, 강한 제약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준선 회장 :

개별 제약기업들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CGMP와 R&D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왔는데 이럴 때 보건당국의 지원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이럴 때 일수록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상공회의소나 전령련 처럼 박사급에 많은 인재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의 정책에 조언을 제시하는 등의 정부와 소통을 위한 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많아져야 하겠죠. 이러한 방향으로 제약협회가 더욱 강화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은 / 진행 :

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관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약업계 여론을 살펴보면, 수출 중심 산업으로의 전환, R&D 투자, CGMP 등에 관한 제약협회의 예산 확충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약업계 원로이시기 전에 한 제약사의 오너로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준선 회장 :

의약품 수출산업을 위한 노력,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 R&D투자 등은 물론 협회보다는 개별 제약사들이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자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회사가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지 문제는 협회 입장에서 제약회사의 이와 같은 열정을 갈아 앉힐 수 있는 정책적인 규제 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조사 연구기관 부서 등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또 수출정보의 활동 등은 협회가 해야 한다는 등의 점에서 제약협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 진행 :

끝으로 제약업계와 보건당국 등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준선 회장 :

현재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은 제약협회뿐만 아니라 도매업계나 또는 병원 등도 모두 소위 소탐대실의 자세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럭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보건당국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약업도 하나의 산업 정책적인 면에서 사업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정책 시행이 산업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바라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일몰제로 마무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지은 / 진행 :

네, 어준선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준선 회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은 / 진행 :

지난해 약업인이 선정한 한자성어는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도리어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였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여실히 반영한 말일 텐데요. 업계는 지금까지의 고질적 영업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정부 또한 소통을 통한 현실적 제도설정에 눈을 돌린다면 점진적인 제약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