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약제비·금융비용 쟁점화

• 수가협상 종반...치열한 눈치작전

[수가협상 쟁점과 전망]

▶정웅종 / 진행 :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병의원과 약국의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한창입니다. 올해 협상은 약제비를 줄이는 대신 이를 수가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가협상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김정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수가협상 18일이면 끝나죠?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김정주 / 기자 :

네, 지난달 28일 정형근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협상은 지난 4일, 월요일이죠, 한의협과 약사회를 필두로 치협과 의협, 병협이 차례로 1차와 2차를 거듭했습니다.

지난주는 재정운영위원회의 협상지침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로 공단과 의약단체들의 ‘기싸움’ 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양 측이 이 같은 이견을 재확인한 것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이번주 협상에 내놓을 결정적인 대응카드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정웅종 / 진행 :

올해 협상은 몇 가지 쟁점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죠?

▶김정주 / 기자 :

네. 의료계는 지난해 건정심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약제비를 연동해 내년에 받을 수가의 가감 폭을 정하게 되고요, 약사회의 경우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마일리지 포함 최대 2.5%를 보장받게 되는 반면 조제료 개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지상과제를 떠안고 있는 공단에 맞서 집행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웅종 / 진행 :

의료계와 약사회는 어떤 협상전략으로 나서고 있나요?

▶김정주 / 기자 :

네. 먼저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 연동이 수가협상 사상 처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패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차기, 그러니까 2012년도 수가협상에서의 약제비 절감 비협조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면초가의 의료계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적 모색밖엔 없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금융비용 합법화 성과를 얻어낸 약사회의 경우 조제료 개편에 대한 정부 움직임과 금융비용을 수가협상에 포함시키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을 헤쳐나가야 할 과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단은 최근 약국 조제료 지불과 관련한 개편 연구용역을 공고했는데요, 당장은 아닙니다만 2012년 협상에서 유력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약사회가 조제 편차에 따른 실질적 데이터 수집과 연구 공론화 등 구체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이야기의 초점을 좀 바꿔보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를 대표해 온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배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수가를 퍼주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김정주 / 기자 :

네. 당초 수가협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재정위 단체에게 임원만 교체한다는 공문을 보낸 복지부가 단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고 강성 단체들을 배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정위와 핵심 소위를 무력화시켜 정치적 협상까지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논란의 핵심입니다.

협상의 특성상 정치적인 부분도 감안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문제는 약제비 절감 등 이미 도출된 공식이 나와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정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염두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장관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해명을 했지만 명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작년에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공단의 수가안을 받아들지 않아 절름발이 협상이 됐는데요. 올해는 자율타결 가능성이 있나요?

▶김정주 / 기자 :

네. 약제비 절감 연동으로 인해 의료계는 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서의 마지노선이 병원 1.2%, 의원 2.7%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약제비 절감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정심행은 사실상 패널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는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매듭짓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지만 공단도 이번만큼은 자율타결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김 기자 수고 했습니다. 수가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만, 공급자와 가입자간 합리적인 결정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적정 수가와 적정 보장성의 황금비율이라는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 낼지 시청자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