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44곳, 예약진료비 미환불 200억 '쌈짓돈'

• 전현희 의원, 국감서 지적…"18개 대형병원 94억 추정"

법적 근거도 없이 환자가 미리 내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환불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형병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8개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약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환자에게 올해 6월 현재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94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병원 현황을 고려하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약진료비가 환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의 경우 환자에게 미환불한 예약진료비가 11억원에 달하고 타 대학병원도 10억원에 이른다.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 2964만원인 대형병원도 있었지만 수억원의 예약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대형병원은 금년 6월까지 총 176만8938건, 117억원의 예약진료비를 받았는데, 이 중 3만8353건(6415만원)을 환불했으나 49만482건 금액으로는 1억9561만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전체 미환불 예약진료 건 대비 92%, 금액으로는 75%를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예약진료비 현황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26개 병원들이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민권익과 환자편의를 위한 제도마련 노력을 병원들이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빅5'라고 하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은 내부사정으로 제출한 의사가 없다거나, 자료작성 상 시간소요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성실히 자료를 제출한 다른 대형병원들과 달리 이들 병원들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94억원에 달하는 18개 병원의 미환불 예약진료비 자료와 빅5 대형병원의 작년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해 보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진료비가 최소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진료예약일이 지났으면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문의해 예약일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시켜 예약비를 환불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예약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안내도 하지 않고 예약진료비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병원들이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