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진 장관 유통일원화 폐기론에 파상공세

• 양승조 "도매 70% 도산 우려"…원희목 "시장만능주의 안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유통일원화를 계속 존속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파상공세를 폈다.

진 장관은 22일 국회 종합국감에서 "3년전에 이미 한차례 연장했다. 더 연장시킬 이유를 못 느낀다"며 사실상 유통일원화 폐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또한 "(이번에 일몰제를 연장해도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보겠지만 연장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 60~70%가 도산하고 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양 의원은 이어 "(유통일원화 폐지는) 정부가 이야기 하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도 동떨어져 보인다"며, "심사숙고할 것"을 주문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원 의원은 "2008년 당시 정부는 일몰제를 내놓으면서 대처방안으로 공동물류센터 도입법안을 제시했다"면서 "도매업계가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정부 또한 물류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공동물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그때까지) 유통일원화를 더 연장해야 한다"며 "시장논리로만 가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또한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유통일원화 3년 연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류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공동물류법안이 통과되고 하위법령이 마련돼 실제 선진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유통일원화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장관은 여야 의원의 양공에 "더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가 정황상 유통일원화 폐지 쪽으로 이미 방향을 굳힌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