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층약국 1400개 시대

• 4년새 57% 급증…담합 개연성 다분

[층약국 급증 원인과 진단]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이번 주에는 약국과 관련된 흥미 있는 주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의약분업 10년을 평가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공개 됐는데요. 바로 층약국 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최은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우선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층약국 관련 내용부터 살펴 볼까요?

▶최은택 / 기자 :

네. 손숙미 의원이 지난 주 국정감사장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울러 담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층약국이 전국에 1433개가 있다는 복지부측 조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전체 2만개 약국 중 7% 가량이 층약국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전국적인 층약국 숫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최은택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913곳이 층약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4년만에 무려 520곳 56.9%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웅종 / 진행 :

국회에서 자꾸 층약국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의료기관과의 담합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층약국이 모두 담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은택 / 기자 :

물론 그렇습니다. 층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실태가 재편된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곳에 자리를 잡아 처방전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물막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층약국의 탄생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합소지보다는 처방전 ‘독식욕’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담합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담합은 처방전 이중점검이라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데요, 그동안 적발된 담합건수 중 층약국 비중이 얼마나 되는 지는 따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논외 사항이기는 하지만, 층약국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리에 중요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적될 정도로 ‘층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정웅종 / 진행 :

자료 화면을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군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 동안 복지부가 적발한 담합은 고작 8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층약국이 증가를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택 / 기자 :

담합은 외형적 현상만으로는 적발이 힘들고, 고발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담합으로 적발된 건수는 1년 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합니다.

행정기관의 적발과 처벌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담합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 허가권을 가진 시군구 보건소가 자의적 판단이 아닌 담합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공통의 매뉴얼을 근거로 개설권을 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서 약국을 한다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닙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요즘 공정 사회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로서의 역할에 원칙을 지키고 충실한 약국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