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전 처장 "규제과학 투자, 바이오헬스 성장 유도"

• 한국규제과학센터 간담회서 "단순 R&D 투자만으론 성장 불가능" 강조
• "산업 성장 이끄는 건 규제…규제기관, 기업 친화적이되 느슨해선 안 돼"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단순히 R&D 분야 투자만 늘려선 곤란하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규제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비로소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는 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과학을 '허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표현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를 통과하지 않고선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는 종종 시장 진입을 막는 허들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규제과학이란, 제품의 시장 진입을 돕는 일종의 규제 서비스"라며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빠르게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규제과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는 규제기관이 기업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규제 수준이 느슨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허들을 넘어 시장에 진입한 제품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이 나아갈 길로 '속도'를 강조했다. 규제 허들을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길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규제기관이 느슨한 태도를 가지는 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기업친화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느슨해선 안 된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산업적 특성을 인정해주고 가능하면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시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규제기관의 핵심 역할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규제과학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에 규제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작정 R&D에 대한 투자만 늘린다고 산업이 성장하진 않는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규제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사전에 역량을 높여두지 않으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언젠가 크게 성장할 때 결정적인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