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편성해야"

• 최영희·곽정숙 의원 공동 국회 토론회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2010년 정기국회 과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최영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연석회의는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5명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지현 연석회의 운영위원장은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 과제가 됐다"며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방식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지만 이 경우 환자들이 간병료를 5만원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하지만 시범사업 이용환자들 대부분은 적정본인부담금을 2만5천원 이하라고 응답했다"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해야만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도 간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1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곽정숙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의 제안은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원칙적 입장과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시한 합리적 제안"이라며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