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행 '기대반 우려반'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결렬을 본 의사협회가 오는 3일 건정심에서의 수가계약 협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가계약 만료기일 이후 "인상률을 포기할 지언정 총액계약제와 의원별 회계내역 공개 등 부대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공단과의 극단적 갈등을 빚어왔던 의협은 이번 건정심행에서도 부대계약의 그늘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재정운영위원회 임원 중 핵심인사들이 포진된 건정심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바대로 부대합의 없는, 혹은 대폭 위축된 부대합의와 인상치로 계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의했던 부대조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사전에 천명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실 의협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스스로 내건 약제비 절감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종 인상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 예측가능한 전제는 건정심이 공단과의 협상에서와 같이 부대조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대책위를 결성해 두차례에 걸친 공단 항의방문을 시도하거나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을 거론하는 등 실력행사를 한 것도 일면 건정심을 대비한 행보라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다.

이에 의협은 건정심에서의 선방을 위해 부대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논란을 제기하고 그간 표출했던 공단과의 갈등과 함께 일차의료활성화를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사의료활성화와 경영개선 등 합의 미이행 부분 또한 약제비 절감과 함께 지난해 건정심 부대조항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은 이번 건정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탓이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에서의 수가협의는 의협 집행부의 시험대이자 향후 부대조항과 연계된 수가계약에서의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공급자와 지불자 모두에게 '기대반 우려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