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국내사 불매운동에 저가약 처방 '찬물'

• 건정심 수가인하땐 의협 약품비 절감사업 올스톱될 듯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1776억원 약품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약품비 절감 운동 주요 방법으로 고가약·불필요한 의약품 처방과 처방일수 줄이기를 선택하면서 처방 건당 459원, 처방 일수당 58원 절감하기 운동을 진행했다.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다빈도 처방 성분별 전체 의약품 목록과 약가 관련 정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이는 약품비 절감 기준이 되는 3월부터 8월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보다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진행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협, 회원 참여 유도 '뭇매'

하지만 의협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의사회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12월 동대문구의사회 행사에 참여한 경만호 의협 회장이 "1인당 약제비 1650원만 막아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발언한 이후 회원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비난을 들어야했다.

또한 자신감 있게 "결렬이 되더라도 최소 2.7% 수가 인상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약품비 절감 약속이 수가 인상을 발목 잡는다고 여기면 안된다"고 했지만, 결국 현 사태는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수가 결렬'을 맞았다.

쌍벌제 여파…국내제약사 퇴출운동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어 4월에는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자 개원 의사들의 반발 강도 수위가 높아졌다.

지난 4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는 국내제약사 불매운동 이야기로 도배됐다.

특히 정부 측에 쌍벌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제약사 5~6곳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결국 약품비 절감의 핵심이 되는 제네릭 처방 늘리기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과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 등의 큰 산을 만나게 된 것.

더욱이 불매운동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을 넘어 전국 시도의사회가 제네릭 처방과 함께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카드를 뽑으면서, 그야말로 약품비 절감 운동은 '강건너 불구경'이 되버렸다.

개원의협, 의협 '건보재정' 걱정

특히 지난 8월 올해 3~4월 의원급 약품비가 공개되면서 2011년도 수가협상의 불운이 예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3~5월 심사결정분 가운데 전국 3~4월 진료분 기준 의원급 약품비가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한 807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 3월 약품비는 425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3758억1000만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13.2% 증가했으며, 4월에는 3819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0.4%를 나타냈다.

대략적인 약품비 증가 폭이 공개되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긴급 조찬회의를 열고 8월 한달 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네릭 처방을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로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기 힘들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원의협의회는 제네릭 처방 늘리기, 필요한 의약품 처방하기,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 금지, 중복처방 금지 등을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여기에 의협 또한 약품비 절감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약품비 절감 운동은 건보재정 붕괴 방지와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가연동으로 진행된 운동은 여러 악재로 추진 동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렬…약품비 절감운동 지속 가능한가

수가연동과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약품비 절감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의협이 수가협상 결렬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결렬에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조차 안나온 상황에서 의협이 회원들에게 약품비 절감을 독려할 수 없다"며 "일단 건정심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국 이번 건정심에서 의협이 원하는 3% 이상의 수가인상률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품비 절감운동 지속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지난해 부대조건으로 받아들인 약품비 절감으로 인해 회원들의 저항이 컸다"며 "피동적으로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형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여러 악재까지 겹쳤지만 지난 9월 지속적으로 약품비 절감을 하자는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당시에는 정부, 보험자, 가입자 대표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의협이 건보재정을 걱정했기 때문에 추진 결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원가 보전은 고상하고 심리적으로 달랠 수 있는 수가 인상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은 의원들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불구하고, 생계유지조차 힘들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의협의 약품비 절감 운동은 이달 내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수가 인상분에 따라 지속 추진과 중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