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콕]한약사 통합약사 이슈화

•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한약분쟁 도화선 되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배경과 쟁점]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입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논란입니다. 약사법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불허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약사와 한약사의 통합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동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박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동준 / 기자 :

네. 쉽게 정리하면 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약국가나 법률전문가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수 년째 이어지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해 약국에서 한약사를 관리 약사로 고용해 일반약 판매 이상의 업무를 시행하거나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관리 약사를 고용한 후 야간시간에는 조제까지 하는 불법행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단속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하지 못한다. 좀 이상한데요. 복지부가 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죠?

▶박동준 / 기자 :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에는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 등 관련 직능 간의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섣불리 건드릴 경우 한약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자칫 지난 90년대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의약품을 다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나눌 경우 자칫 약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져 대한약사회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약사를 약사로 통합해 일반약 판매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논의가 한방분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한의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관련 단체 간의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에서는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껄끄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웅종 / 진행 :

한약사 단체가 일반약 판매를 이슈화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죠?

▶박동준 / 기자 :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통합약사 논의와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회에서는 이를 시발점으로 약사제도일원화, 즉 통합약사를 사회적 이슈화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분업은 고사하고 한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조차 사그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를 통해 통합약사에 대한 약사 사회와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약사회도 일반약 판매가 자칫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치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웅종 / 진행 :

한약사 문제에는 대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두 직역과 얽혀 있는데요. 통합약사에 대한 두 단체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박동준 / 기자 :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통합약사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한약사회와 달리 한의협은 통합약사 논의 자체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약조제권을 방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던 한약사 직능이 약사 직능으로 통합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한방분업 논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사회가 통합약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회 역시 한의계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서 약사들이 점차 한약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인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약사 추진을 약사회가 선뜻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약사회 내에서는 한약사회가 일반약 판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방향을 잘못 잡고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확산될 경우 당초 목표한 통합약사가 아닌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만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과입니다.

▶정웅종 / 진행 :

한약사 단체가 일반약 판매 외에도 더 큰 이슈를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동준 / 기자 :

그렇습니다. 약사회의 입장을 모를리 없는 한약사회도 일반약 판매 만을 쥐고 있지는 않는다는 전략입니다. 통합약사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제3차 한약분쟁에 버금가는 대정부투쟁 등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입장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처방전 공개 등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웅종 / 진행 :

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한약사는 한약분쟁의 사생아로 불립니다. 약사회나 한의사협회 모두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으면서 한약사가 남의 집 자식이 되는 것도 싫어 합니다.

직능 갈등의 뇌관은 언젠가는 터집니다. 사고 나기 전에 정부와 각 단체가 모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