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 규정 수정에 직원 재교육 불가피

• 규개위, 일부 규정에 급제동…제약사 불만 '폭발'

정부의 뒤늦은 정책 수정 요구에 제약사들이 또 다시 헛심을 쓰게 생겼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쌍벌제 시행규칙 규제심사를 통해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을 베이트 예외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쌍벌제 하위 규정 중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당사자는 제약사들이다.

특히 쌍벌제 시행을 두고 이미 직원 교육을 마친 제약사들은 재교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위 규정이 수정되면 영업 정책도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번에 정해진 쌍벌제 하위 규정에 맞춰 영업 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바뀐다면 재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복지부의 시행 규칙을 재검토한 뒤 25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제약사들이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해졌다.

25일이 목요일인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재교육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쌍벌제가 큰 이슈 중의 하나인만큼 많은 준비를 해 왔다"면서 "갑자기 제도를 수정한다면 제약사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행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엄청나다"며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