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중심 약제비 절감, 환자 주도로 전환돼야"

• 패널토론자들, 환자에 약 정보제공 늘려 선택권 확장에 긍정

[약료경영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현 공급자 중심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소비자의 적극 참여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다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다.

12일 오후 숙대에서 열린 약료경영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 세션 패널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본인부담차등제와 참조가격제 등 약제비절감 기전에 대한 구체적 논의 시점임을 공감하고 소비자 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01년 참조가격제가 유력하게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문제와 통상문제에 부딪혀 정치적 지형을 뚫기 역부족이었다"면서 학계의 기여를 당부했다.

본인부담차등화와 관련해 류 과장은 "개인적으로 현 약가제도 하에서 정책을 정교화시키는 부분에 있어 함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비자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암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 확대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류 과장은 "암 급여 본인부담을 늘리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유용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핵심 기제발제를 맡은 이의경 숙대약대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진행됐던 참조가격제는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해 거센 저항을 받고 실패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는 약제비 절감의 시급성과 소비자의 성숙, IT 기반 마련 등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치행정적 비용은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DUR 사업도 전국 확대시행할 수 있을 만큼 IT 기반도 충분히 마련된만큼 행정비용 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참조가격제 시행의 시기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소비자 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이사는 "참조가격제와 Tier제와 같은 맥락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나 성분명처방을 활용한 약제비 절감에 찬성한다"면서 "문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국민 홍보를 지적했다.

다만 이 이사는 "홍보가 담보되더라도 대체조제 사후통보제와 관련한 유사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처벌규정도 완화돼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의 주제가 소비자 중심인만큼 소비자 가격의식에 대한 근시안적 시각에 대한 실랄한 지적도 있었다.

정형선 연대 교수는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제도를 거치면서 제안된 참조가격제는 시장기전을 살리면서 가격의식적으로 공급자도 교정시키는 기전으로, 실제 독일은 그만큼의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참조가격제 제안 당시 당장의 지불에 부담을 느낀 시민단체들의 근시안적 판단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이 시점에서 참조가격제가 결과적으로 약제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기전이란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장기적, 전향적으로 눈을 돌려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 선택에 있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빙산의 일각인 본인부담금 외에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은 가격정보 제공방식과 지불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에 집중된 제약산업 불신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범진 강원약대 교수는 "보장성은 62%인데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제약산업 규제를 한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약제비절감과 관련한 좋은 방안은 많지만 근간에 제약산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원론적 문제를 해결치 않고 정책만 쏟아낸다면 밑그림은 변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비자 약가 선택권이 강화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의약사가 리스트업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많은 상황을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해 정리하고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심평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약사가 눈치보지 않고 약에 대한 정보와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면서 "의약사 모두 비용인식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