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최근 의약계 내에서는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재평가TF를, 대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 개선TF를 각각 구성해 분업이 가져온 의약계의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TF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분업을 바라보는 양 단체의 시각은 동일한 제도에 대한 평가작업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 내에서는 의사의 문제처방을, 의협에서는 약사의 불법행위나 조제실수 등을 수집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평가작업은 감정싸움으로 흐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쯤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 의약분업 평가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양 단체의 평가작업이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분업 10년 동안 평행선처럼 이어진 양 단체의 주장들이 또 다시 지루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단체의 합의 없이는 시행조차 불가능한 방안들을 쏟아낸 채 TF에서 마련된 '훌륭한 개선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상대가 이를 이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들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업 평가도 해야할 일이지만 양 단체가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양 단체가 공동으로 분업 평가TF를 구성해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하나라도 마련하는 것이 분업에 대한 자신들만의 주장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