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 지원

•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정부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외 경제장관회의와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한·EU FTA 체결로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이 특히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축산업에 10년간 2조원,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5년간 17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으로 우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 화장품 기업에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제공,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10개 과제를 선정해 오는 2013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의료기기 지원방안으로는 시장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의료기기 분야 등 25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원된다.

또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도 구축된다. 더불어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시험인증 기반도 강화되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체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 201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조업·서비스 분야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