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최대수혜자는 국내제약" 누구의 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주최로 지난 19일 열린 금요조찬 세미나 2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말말말.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분업 최대 수혜자는 국내 제약사"라며 그 근거를 부채상환으로 봤다.

권 교수는 "분업시행 이후 제약사 부채가 없어졌다"면서 "지금 다시 생겨난다고들 하는데 관리기준이 강화돼 시설투자 한 것이지 부채라고 볼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더욱 강도를 높여 "제약은 약사회의 든든한 후원자 아니냐"고 실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발끈한 권경희 동국약대 교수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규모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은 의료계가 더 잘 알지 않냐"며 역공을 취했다.

또 권 교수는 "11월만 되면 의사는 전문가의 색을 벗는다"고 운을 뗀 뒤 "10개월 간 전문인으로 활동해 놓고 이 때만 되면 맨날 '돈돈돈'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수가계약 기간인 한 달 간 의사들이 수익에 매몰된다는 것을 비판한 것.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출이 늘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아갔다는 얘기"라며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겠냐"고 물음을 던지기도 했다.

윤용선 의사협회 의약분업재평가 TFT 위원은 처방전 1매 발행과 관련한 시민단체 비판의 목소리에 "나도 처방전 1매 발행한다"며 반박했다.

이유인 즉 환자들이 발행해 줘도 다 버린다는 것.

윤 위원은 "원하면 2매든 3매든 발행해주겠지만 다 버리지 않냐"면서 "문제는 이것저것 '짬뽕'돼 나오는 조제료가 어떻게 되는 구조인지 환자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라고 화살을 약사사회에 돌렸다.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향후 분업 방향과 관련해 "의사의 업무가 약사에게 더욱 이전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처방전 리필제도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와 약사행정(PBM)의 발전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약사보다 의사가 복약지도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훨씬 절감된다"면서 "조제료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얘기"라고 비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