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이율배반'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개혁과 산업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청 역시 기존 의약품산업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과감히 풀고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안전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식품·의약품 등 CEO가 한 자리에 모인 '열린마루' 간담회도 예전 업계와 형성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동반자로 가겠다는 식약청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과 국민건강,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안전규제를 풀어야 하고, 반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양쪽 모두를 잡으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정책만 해도 그렇다.

언론을 통해 비상식적인 시술이 보도되기 전만 해도 식약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자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단다. 좀처럼 정책목표를 파악하기 힘들다.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초 미션과 취지는 간데없고 상황에 따라 답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초 국민건강과 산업지원은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 입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정책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합리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 마땅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 할 수 없다.

때문에 식약청의 산업지원은 미션이 아니라 일부에 국한돼야 한다. 두마리 토끼 잡으려 무리하지 말고, 표적이 되고 있는 한 토끼에만 집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