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수상한' 분업 재평가

건강보험 통합과 함께 실시된 의약분업이 7월로 시행 10년을 넘긴 가운데 의사협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의협은 올 하반기 의약분업 재평가 TF를 꾸리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국민 홍보 계획 등 여론몰이 전략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지난 22일에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의료 민영화 등을 지지하는 우익 성향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 전개와 포스터 배포 등 대국민 홍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짰다.

서명운동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국민이 죄인입니까" "비용도 두 배, 불편도 두 배"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간 의약분업에 대해 '약사 퍼주기' '의사 희생 강요' 등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규정해 온 의협인 터라 이번 활동의 목적이 단순한 대국민 홍보가 아닌 직능분업 재편으로의 이슈화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의약분업 시행의 근본 목적은 직능분리를 통한 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오남용 및 과투약을 방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수적으로 국민 의료비 절감이 뒤따르도록 설계됐다.

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문턱이 낮은 약국에는 임의조제를 금하되 직능에 따라 처방 조제권을 독점으로 부여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약품 안전 소비를 위해서는 접근성에 일정부분 울타리를 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이 의약정 합의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10년을 기념해 알게 된 것은 아닐 텐데도 "분업으로 국민이 두 배 불편해졌다"는 논리에 시민단체를 앞세우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문턱 낮은 약국으로부터 주사제 판매와 스테로이드 임의조제을 금한 것은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뒤집어 보자면 단순히 의약품 슈퍼 판매, 원내 조제 허용을 넘어 전문약의 일반약 재분류, 주사제 약국 판매 허용 등 다양한 쟁점에도 합의된 여론몰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협의 분업 재평가 행보가 악화된 의원 경영의 자구책으로만 비춰지는 이유를 되짚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