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시간 필요하다"

• 김국일 과장, 시기상조 시사…노인 등 분업예외 확대 공감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일반약 편의점(슈퍼) 판매 주장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김 과장은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이 주최한 9차 함춘포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정책 개선방안' 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정책도 국민중심에서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약품 정책추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는 물론 공산품과는 달리 의약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중요한 잣대로 삼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과장 "일반약 약국외 판매확대는 가정상비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2분류체계를 3분류체계로 전환하거나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이 개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에서 기인한다"면서 "정부도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제도내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증보훈환자 등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취지, 의료기관 이용행태,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