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지부진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재시동'

• 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서비스산업 선진화 기본법도 제정

윤증현 장관

정부가 지지부진했던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재시동을 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국 의료기관 유치,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일부 핵심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원인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업종별로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는 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 회의를 주재, 의료, 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재정부는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도 제정하고 R&D, 금융, 세제 등도 개선키로 했다.

재정부는 2011년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포함시켰다.

3단계 진입규제 개선 추진 로드맵

대상은 보건, 의료, 방송, 통신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로 핵심은 자유로은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규제 완화다.

3단계 진입규제 방안에 일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포함될 가능성있어 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3단계 규제완화 방안의 로드맵을 보면 이달 중으로 1차 부처 실무협의를 열고 내년 1~2월 이해관계자 간담회도 열린다.

이어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3~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총리실 조정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이견조정을 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최종 상정된다.

윤증현 장관은 "서민체감경기, 생활물가, 청년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 올해 성과가 미진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5대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