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약배송' 움직임…비대면 자문회의 재개 촉각

• 복지부, 4개월여 만에 자문회의 소집…의사협회는 보이콧
• 약사회, 비급여 등 의약품·오남용 유발 처방 실태 강조 예정
• 약사법 발의 이어 여당 총선 공약에 약 배송 포함…약국가 긴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이어 여당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이 포함되면서 약사사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비대면진료 자문회의가 4개월만에 재개,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2시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마지막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여파로 정부와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개 이슈에 대한 정부 주도 회의 등에 보이콧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약사회, 한약사회, 산업계, 환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문회의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부분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 의대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여파로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문회의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의약계는 물론이고 회의에 참석하는 플랫폼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핵심인 의료계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회의를 재개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약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에서의 비급여 처방 실태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한 인사는 “오늘 회의 아젠다 등에 대해 사전에 공개된 내용은 없다”며 “직전 회의 이후 새해를 맞은 만큼 가벼운 상견례 자리일 수도 있고, 다음 스텝을 위한 전초전 성격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약 배송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시도된 데 이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약 배송 허용을 포함해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계의 강경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기조 역시 약사사회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의대증원 이슈가 일정 부분 해결 국면으로 돌아서면 그간 정부가 계획해 왔던 다른 보건의약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에서 약 배송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며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정부가 추진을 결정하면 약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꾸려지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