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능분업 주장에 "의약정 합의 인지해야"

•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 국회 토론회서 취지 강조

의약분업 10년 실시로 인해 건보재정 악화와 국민 불편을 지적하며 직능분업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일부 학자들의 입장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6일 오후 열린 의약분업 평가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를 강조했다.

토론회를 통해 의약계 갈등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드러나자 김 과장은 "10년 전 가졌던 아픔과 진통이 지금도 많이 느껴진다"고 운을 뗀 뒤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분업이 오랜 논의로 이뤄진 점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의약정 간 어렵게 합의를 거쳐 시작된 분업이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제도가 10년에 이르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와서 직능분업을 운운할 수 없다는 보건당국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김 과장은 "분업의 목적은 결국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건강증진을 시키자는 것으로 약사는 약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전문성을 발휘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다들 언급한 것과 같이 분업의 성과는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불편함도 있다"면서 "전달체계의 경우 의원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복지부가 다뤄야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과장의 말이다.

김 과장은 "분업은 보건의료제도의 큰 틀을 바꾼 제도"라며 "국민이 모두 만족할만한 제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 활발한 소통을 갖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