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단순화·복약지도료 50% 삭감시 4300억 절감"

• 권혁창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주장…노동력 고려 품목수 반영돼야

현 1~91일 이상으로 세분화 된 조제료를 대폭 개선해 5단계로 단순화시키면서 복약지도료를 절반으로 삭감하면 43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절감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성공회대 권혁창 외래교수는 14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가 주장하는 조제료 항목 투약일수 단순화는 의약분업 전인 1989년 당시 1~3일분, 4~15일분, 16일 이상 총 3구간으로 단순했던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의약분업과 함께 2001년 의약품관리료가 산정되면서 2002년 이 항목을 투약일수와 응급 및 야간진료 등을 구분해 6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켰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또 다시 나뉘어 총 12개 항목으로 분할됐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으로 2011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SGR방식을 제외하고는 대폭적인 삭감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산지수 조정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문전약국과 동네약국 간 차별성을 갖고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때문에 약국 조제료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미시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권 교수는 "투약일수를 1~3일, 4~7일, 8~14일, 15~30일, 31일 이상 총 5단계로 구분해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사들의 노동력 투입을 고려해 품목 개수도 함께 반영, 1~4개, 5~7개, 8개 이상 총 3단계로 나눠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권 교수는 주장했다.

특히 복약지도료의 경우 DUR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공단이 지불하는 액수의 절반으로 감액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혁창 교수가 제안한 조제료 항목별 가산방식 개선안.

2009년 총 조제료를 기준으로 권 교수의 안을 적용할 경우 재정절감액은 최대 4351억원. 전체 약국 조제료의 16.7%에 달하는 수치다.

권 교수는 "이번 개선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고려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료공급 주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제료만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조절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