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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이혜경
  • 2011-02-01 06:43:51
  • 광주 지역 리베이트 의사 기소에 시의사회, 탄원 제출

[5] 이정남 광주시의사회장

지난해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와 PMS비 등을 받은 혐의로 광주, 전남·북 대형병원 의사 10명이 기소됐다.

#광주시의사회는 기소된 의사들의 형 감경과 사면을 위해 검찰에 각각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다수 의사가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였다.

#이정남 광주시의사회장(62·조선의대)은 "의료계는 10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라며 "정책적으로 나아진거 없이 의사를 옥죄기만 하니 점점 악화될 뿐"이라고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광주시민 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과 구축된 신뢰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벌금형에 끝났지만, 전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사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의료계를 옥죌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과 정부가 추진중인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보다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이 가장 시급한 정책산률 적용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를 의원보다 두 배 이상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의협이 일차의료 경영악화를 이슈화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은 크게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를 정책과제로 받아들였다는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올 한해는 그 성과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술 70년, 건강 100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는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인술 70년, 건강 100세로'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나눔으로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시의사회 소속 75개 의료기관이 월 3~10만원씩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지난해말 4천만원 가량을 사회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다.

광주시 적십자사와 천주교와도 각각 어린이 장학금 지원, 이주민 여성돕기 등을 진행하면서 복지부장관상, 적십자 총재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사들은 보다 헌신과 자기희생을 통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 독점권을 갖고 있는 특수 집단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11년 한해도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회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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