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정책 전문가로 우뚝 서고 싶어요"

• 권혜영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쓰레기통모델'(garbage can model)이라는 말이 있다.

정책결정은 항상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 않는다.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 제반요소가 쓰레기통 속에서처럼 뒤죽박죽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이 이론이 전제하는 것처럼 의사결정은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가나 오히려 왜곡시킬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권혜영(39, 영남약대) 과장은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권순만 교수의 '규제론' 수업을 듣다가 이 이론에 매료됐다.

그가 약가정책 전문가로 우리사회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굳힌 계기였다.

"현재 운용되는 약제비 절감정책들이 실제 재정절감에 효과적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고민과 논의끝에 도입됐지만 모순되거나 정책목표와 전혀 거리가 먼 제도가 채택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일까. 약가협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때가 적지 않았다. 권 과장은 약가협상 조직이 신설돼 맨땅에 새 제도의 성을 쌓아야 했던 2006년 8월 원년 '멤버'로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약가조정 신청사건들이 그에게 할당됐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혈우병약 '노보세븐', 뮤코다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 '나글라자임' 등이 그것들이다.

하나같이 가격이 비싼 이 약제들을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약가협상도 그만큼 순탄할리 없었다.

"환자들이 시위를 할 때는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약가협상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를 못받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건강보험의 원리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권 과장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희귀질환약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최선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수년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만간 총액이론의 한 유형인 약제비 고정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다.

권 과장은 한때 막연히 약학이 좋아서 프랑스 유학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보건의료전문가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어서 고 이종욱 박사(전 WHO 사무총장)를 찾아가 면접한 뒤 UN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약가협상 실무자로 약가제도의 한 가운데에 선 그에게 한국의 약가정책이 나아가야 할 '최선의 길'을 찾는 일은 어느순간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돼 버렸다.

"부족하지만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한 학술적 내용과 약가협상 실무 경험을 적절히 활용해 소신있는 약가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싶어요."

약제비 절감정책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제도 운용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다.

새 약가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기에는 한국의 전문가 '풀'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권 과장같은 전문가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