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화, 총액계약제 만능 아니다"

•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

연일 매스컴에서는 건보재정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재정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문 경제학자들의 예측에도 2020년에는 현재 건강보험의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최근 건보공단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대처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결론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수입의 확충적인 부분과 두 번째로는 지출 구조의 합리화를 통한 방안입니다.

현재의 수가 계약 제도는 의료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수가 협상을 10월 이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표와 연동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지금의 건정심과 공단의 구조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절충할 수 있는 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액예산제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근본적으로 논의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불제도 개편 자체가 건보재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액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70%에 불과한 의료공급자의 원가 부분을 현실적으로 원상화 시켜놓고 총액예산제가 시행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8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사회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 돈을 국민들이 납부할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총액예산제가 시행되면 신규 의료인들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의 질적 부분은 총액예산제 목표인 빈도의 문제를 보게 된다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횟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맞춰 총액예산제는 시기상조이고 또한 진행 되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10년된 이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서 재정이 유수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지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입의 다변화를 갖기 위해서 현재 건보료가 부가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수입 체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행 부과할 수 있는 전체 총생산의 60%만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면서 재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합리화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분업 재평가와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높게 평가되는 약제비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적으로 노력한다면 건보재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