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수가 연동, 보험료 자동 결정해야"

• 신영석 보사연 실장, 국회 토론회서 '안전체계 구축' 제안

[국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장성과 수가가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Built-in Stabilizer)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불체계가 진료량과 연계되면서 총진료비 통제가 필연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실장은 3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주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 발제를 맡고 이 같이 제안했다.

발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는 2009년을 기준으로 2015부터 2050년까지 GDP대비 현물급여비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계산한 결과 2009년 대비 2050년의 GDP 대비 급여비는 최소 2.71%에서 최대 18.81%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한 국고지원 규모를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로 유지한다고 해도 2020년에 가서는 보험료율이 9% 가량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당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현재보다 2.9배 많아지는 셈이다.

신 실장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방식으로는 건강보험 지속성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재정확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전망했다.

건보 지속성을 위해 신 실장은 단기적 방편으로 소비자 비용의식을 제고시켜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 억제와 본인부담률 인상을 통한 경증환자 1차 의료기관 유도가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종별에 따라 차등화 된 진찰료의 상대가치를 해소하고 특히 외래에 한정, 선택진료료를 폐지시키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신 실장의 주장이다.

중장기 과제로는 1차 의료 강화로 전달체계를 바꾸고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를 유도해 고가장비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고가장비의 경우 급여 정책을 바꾸고 검사단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 등 사전적 보상체계로 변화시켜 병원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도입과 활용을 스스로 억제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신 실장은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조절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공급자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불제도의 경우 의료기관 경여실태와 재무성과, 원가구조 등 객관적 자료와 회계기준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보장성과 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하는 안전체계 구축(Built-in Stabilizer)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실장의 제안이다.

신 실장은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구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가(P)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Q)과 연계해 총진료비(REV = P X Q)를 통제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신 실장은 "진료량은 노령화 정도와 소득증가 등을 반영해 설정하고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