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전면적 보완" vs 진수희 "평가 아직 일러"

• 시장형실거래가 국회서 도마에...대형병원 '몰아주기' 비판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 현황을 제시한 뒤,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실제 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센티브 31억5400만원 중 97%인 30억 7200만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은 전체 요양기관 1834곳 중 상급종합병원 18곳의 점유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관수 대비 전체 1%도 안되는 상급종합병원의 기관당 인센티브가 평균지급액 172만원의 60배가 넘는 1억700만원이나 됐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설령 시장형실거래가로 대형병원들의 저가구매를 유도해 그만큼 약제비가 절감됐다고 해도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사용량에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결국 과잉투약을 야기하고 그만큼 보험재정 지출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저가약 보다는 인센티브가 큰 고가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재차 지적됐다.

박 의원은 또 “구매력이 큰 요양기관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보니 필수약제나 퇴방약까지 무차별적으로 저가구매되는 부작용을 야기했고, ‘1원낙찰’ 사태까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은 대표적 시장 실패사례”라면서 “시장형제 부작용 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제약계와 함께 전면적인 보완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좀 더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진 장관은 또 “퇴방약은 이미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