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혈액형 기입 전자주민등 도입 반대"

• 보건연합 성명 "민주당 방관마라" 싸잡아 비판

전자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기입하고자 정부가 입법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정하려하는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자주민증에 기입된 혈액형 정보는 실제 수혈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데다가 인권침해 논란까지 다양한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전자주민증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행위로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연합은 "이를 추진하려는 한나라당과 행안부는 논외로 할 지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행안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자주민증에 기입된 혈액형 정보는 사실상 응급상황 시 수혈 전 다시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ABO / Rh 이외에도 여러가지 변이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계속되는 주장이다.

특히 인권침해 논란과 비용효율성 문제 등으로 1996년부터 수차계 논의됐다 폐기된 정책이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보건연합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 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