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모든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전제돼야"

• 김용익 서울대 교수, "보장성 획기적 확대는 지체된 개혁"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무상의료'는 획기적 급여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으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주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정책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확대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2000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때 이뤄져야 했다"면서 "이 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지체된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의료는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 본인부담금 90% 정도의 급여수준은 사실상의 무상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맞게 조정돼야 하며, 재원조달 또는 진료비 오남용 방지는 그 이후의 과제"라면서 "이런 이유들로 급여확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3가지 영역의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원 90%, 외래 60~70% 보장성 확대, 진료비 상한선 100만원으로 인하, 간병서비스 비용 지급 등 획기적 급여확대와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이 첫번째다.

김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진료비 지출제도 개혁 대안 또는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성 확대, 민간병상 명퇴제도 도입, 지역 병상총량제 재도입 등 공급체계 개편 ▲정부지원금 사후정산제, 건강보험 재정부담 합리화, 민간의료보험 관리 강화 등을 필수적 정책 패키지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정책들이 한덩어리로 가지 않으면 무상의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민주장 제안 중 다른 내용들은 상세히 검토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