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 여당 찬성-야당 반대가 '우세'

•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리베이트 쌍벌제 찬성 일색

지난해 약업계의 상당한 반발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법현안 및 관련제도에 대한 관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의원 14명 가운데 6명(43%)이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명(29%),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명(215) 등으로 사실상 국회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이메일과 직접방문 등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한나라당 의원 7명, 민주당 의원 5명, 민주노동당과 친반연대 의원 각 1명씩이 참여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여당 의원 가운데 시장형 실거래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은 5명, 부정적 입장을 제시한 의원은 2명인데 반해 야당 의원 7명 가운데 가운데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은 1명에 불과해 여야를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사를 진행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시장형 실거래가는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국회와 복지부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수정·보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14명 모두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 의원들 가운데 12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DUR에 대해서도 수가 보상 등을 통한 방법보다는 법적인 의무화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원 14명 가운데 DUR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인 10명에 이른 반면 인센티브 제공, 수가연계 등 보상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1명에 그쳤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다소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명인데 반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의원도 7명을 기록했다.

연초 약사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역시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소비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느냐에 질문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1명(매우 긍정적 2명 포함)인데 반해 안전한 약물사용, 의약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매우 부정적 포함)이 각각 10명, 11명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슈퍼판매와 관련해 의원들 대부분이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나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며 "우려되는 측면을 보완하고 국민적 입장에서 편리하게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시행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