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약사 차별받을까 걱정하는 한심한 정부"

• 이해영 교수, 허가특허연계제 맹비난...국내사 차별은 고려안해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국회 토론회가 21일 오전에 열렸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유없이' 불참했다.

"한심한 정부 때문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를 만방에 열어놓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21일 국회에 열린 'FTA 불평등의 서막, 누구를 위한 약사법 개정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의약품 특허허가연계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태도변화에 대해 이 같이 질타했다.

이 교수는 "한-EU FTA 협정에서 이 조항이 빠지면서 유럽의 제네릭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대신 한국에서는 이익을 향유하자는 얌체스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EU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자국 제약사가 유럽에서 차별받는 데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거꾸로 유럽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얼토당토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모든 FTA를 통틀어 가장 독성이 강한 제도다. 매년 1조원 가량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추계도 있는다. 한심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협정문에도 없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이중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정부의 약사법 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파렴치한 EU에도 외교적 차원에서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나선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복지부 정책들을 보면 의약품접근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많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이 제도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분석 내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건강보험이나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에 대한 분석은 아예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홍춘택 정책위원은 "한미FTA 논란이 종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제약산업과 의약품 접근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입법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