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영상장비 수가인하·약제비 차등화 '이중고'

• "의료접근성·보장성 약화…환자 약제비 부담 증가"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복지부가 제시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24일 "수가인하안은 실제 원가와 큰 차이가 있다"며 철저한 원가분석에 근거한 수가조정안 산정을 촉구했다.

일단 수가조정안이 산정되려면 신상대가치점수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에 따르면 CT는 2006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시 총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수가가 조정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인하안을 적용할 경우 사용량(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또 다시 수가가 인하되는 등 이중 수가 인하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병협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영상장비 수가인하는 결국 영상검사의 질적인 저하를 불러온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지난해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1%를 제시해놓고, 또 다시 수가인하방안을 제시한 것은 병원경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병협은 "원칙도 논리도 없는 일방적인 수가 인하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연구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밀실속에서 진행해 온 과정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학회와 잘못된 연구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아울러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부담증가는 환자의 의료접근성과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