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 배송·대리수령 범위 확대하자"...정부에 건의

• 최근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통해 업체들 의견 수렴
• 시 관계자 "건의사항 전달 앞두고 세부사항 정리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과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의하기로 하면서 약사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시 경제정책과는 최근 첨단·창조산업 분야의 규제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수의 업체가 참여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했다. 이 과제들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8개 스타트업 대표단이 참석했다. 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등과 함께 규제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참여했다. 앱을 통해서 처방과 약 수령을 하고 있는데 대리수령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국내에서부터 대리수령의 범위를 좀 더 넓혀달라는 취지였고 이를 정리해 정부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약 배송 허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을 내부 정리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상 확대로 방향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송)서비스 대상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마치고 정부에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리수령과 마찬가지로 허용 대상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건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혁신기술의 개발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개선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드는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규제 혁신의 의지를 표명했다.

심부름센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리수령 범위 확대, 약 배송 허용 등은 약사단체가 그동안 반대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시가 정부에 규제 완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